밴쿠버부동산, 데미지(damage)를 알아보자

#주택임대차계약서  Tenancy Agreement   RTB-1 

 

#(주)정부 에서 제공하는 #월세_계약 서식 RTB-30은 여러분이 가장 애용하시는 양식이지만 사실, 구멍 숭숭입니다.

 

특히,

4페이지 제 10항 Repairs 즉, #집주인 의 수리의 의무 및 #세입자 의 수리의 의무

#데미지 조항은

너무 애매해서 자주 #분쟁 의 시초가 되곤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[ 4페이지 10항,   2) 세입자의 수리의 의무 ] 라봤자,

 

a) 세입자는 적정수준의 청결, 위생, 건강 #스탠다드 를 지킬 것.

또한, 세입자측에 의한 파손(데미지)를 복구하기위한 필요한 #절차 를 밟을 것 ...

 

뭐 이정도... 오히려,

 

" 세입자는 적정수준 #단순_마모 에대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" 라고 딱 못 박고있으면서도 ...

과연 어느정도가 그 적정( reasonable ) 수준인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.

 

 

흔히, 움푹 들어간 곳 dent 도 ( 구멍등 ) #파손 만 없으면 단순마모wear and tear 다 뭐 이러시는데...

사실 결정권은 정부에 있습니다.

 

b)는 결국 데미지냐 단순마모냐를 놓고 양자가 서로 다투지말고 정부의 #분쟁_조정

DR: Dispute Resolution을 받으라는 조항입니다.

 

분쟁조정 #수수료 는 100불이며 #판결 까지 약 2달 정도 걸립니다.

 

예전에는 대면DR을 했으니 챠트도 만들고 동영상도 직접 틀어 생생한 이미지의 데미지 fresh image를 구현해낼 경우, 승율이 높았습니다만...

 

최근, #비대면 유선 다자통화방식은 일단 ' 비쥬얼 '이 없으므로 DR전,  서로 송달 한 2D 이미지가 #증거 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
 

따라서, 양측의 #비쥬얼 증거도 중요하지만 업자나 #제 3자 의 다큐먼트 여부가 승리를 좌지우지 한다는 점 꼭

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간단한 방법은 무브아웃 #인스펙션 을 #프로퍼티매니져_ 라이센스 있는 분께 맡기거나, 제 3자를 입회

Witness 시켜 생생한 현장사진과 함께 서면기록도 남겨두시는 겁니다.션

물론, 그 인스펙션을 한 프로퍼티매니져나 입회인을 DR에 참여시키시면 더 좋습니다.

 

RTB-1보다는 좀 #업그레이드 된 월세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솔루션입니다.

 

#커머셜_리스 처럼 집주인의 수리 Landlord's Work의 범위Scope와 #견적 을 미리 정해두면

좋다는 말씀입니다.

 

즉, 예를들면, 벽 파손시 덴트dent 하나당, 시급 얼마 자재비 얼마 ...전구파손시 교체는 개당 얼마..

 

이렇게 미리 품목별 정산방식을 정해둠 genuine pre-estimate of the cost or damage that an owner will likely incur

 

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면 참 효과적이겠지요?

 

끝으로 집주인의 수리의 의무도 좀 더 볼까요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오늘의 렌트( 월세 )

 

 

 

집주인의 의무가 세입자의 의무보다 항상 크지만 의무의 범위는 법대로!

a ) 집주인은 월셋집이 세입자에게세입자의 점유에 적합하도록 적정수준의 장식 및 수리를 제공하여야하며 건강과 안전 그리고 주거에관한 법을 지켜야한다

 

여기도 상당히 광범위하죠? 아마 집주인 분들께서는 당장 도서관에 가시어 하우징 스탠다드부터

읽어보심이 어떠하실른지요?

 

마지막으로 4페이지 끝자락에는 중요한 ( 집주인의 ) 긴급수리 의무가 자리잡고 있습니다.

 

집주인의 #긴급_수리_의무 해당 항목은 아래 5가지 입니다.

 

1) 지붕/ 배관의 누수

2) 막힌배관

3) 난방

4) 열쇠(통) 고장

5) 배전(전기)

 

' 온수 '도 대 위 3)에 포함됨이 일반적인데 대개의 경우, 이를 따로 써놓지않아 분쟁의 불씨를

제공합니다.

 

이렇게 RTB-1보다 나은 계약서를 사용하셔야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많습니다만,

오늘은 일단 가장 분쟁이 잦은 지점인 4페이지 섹션 10 집주인/ 세입자의 수리( 의무)에 관해

알아보았습니다.